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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자 2016-03-18
작성자 명 김형건
조회수 2666

국민안전처 고시 제 2016-36 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국민안전처 고시 제 2015-1 호 ,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2016 년 3 월 16 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등의 효율적인 자체점검을 위한 작동기능점검표를 개정하고 , 공공기관의 외관점검방법에 대한 근거법령이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에서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공공기관의 외관점검에 대한 근거규정 개정 ( 안 제 1 조 , 제 5 조 )

나 . 법제처 개선방침에 따라 재검토기한 방식 변경 ( 안 제 6 조 )

다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개선 ( 안 서식 2)

라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개선 ( 안 서식 3)

마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개선 ( 안 서식 4)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개정전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hwp [15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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