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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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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① 고령소방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에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고령소방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급박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고령소방서 보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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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령소방서는 개인정보의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소방서는 개인정보의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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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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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경상북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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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요구
- 고령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개인정보보법」제35조(개인정보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령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개인정보보법」제35조(개인정보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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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삭제 요구
- 고령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 제출하여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해당 요구 건이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정정ㆍ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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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정지 요구
- 고령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고령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 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고령소방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고령소방서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 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고령소방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고령소방서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신청(오프라인) 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신청(오프라인) 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고령소방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고령소방서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인정보 보유부서에서 파기 결정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이 때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고령소방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 기술적 조치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조치
- - 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과 잠금장치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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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고령소방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성 명 : 고현규
- 직 책 : 소방행정과장
- 직 급 : 소방령
- 연락처 : 054-950-8010
- 이메일 : khg27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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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부서명 : 소방행정과
- 담당자 : 배성민
- 연락처 : 054-950-8014
- 이메일 : tjdals75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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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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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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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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