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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공검사

이 민원사무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소방설비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건축주가 시설공사, 정비업 등록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면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표]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현장조사,보고 → 결 재 → 대장정리 → 필증교부
수수료 없 음
소방공사 감리 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 건축주가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지정하여 신고 (소방공사감리지정신고)
  • 대통령령이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정하는 특수장소의 완공검사의 경우(연면적1,000㎡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소화설비,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할 특정소방대상물, 길이 1,000m이상 지하구)
  • ※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되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 가스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설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벌칙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5호)
  •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14조제1항) : 200만원

행정처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사목 (7))
  •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1차 : 시정명령(경고), 2차 : 영업정지3월, 3차 : 등록취소]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검사표]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20조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소방시설등 점검결과보고서 1부 다운받기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점검표 1부
처리기관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수수료 없 음
소방공사
자체점검의
종류
  • 작동기능점검 : 연 1회이상 실시
  • 종합정밀점검 : 연 1회이상 실시하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상반기인 경우 상반기, 하반기인 경우 하반기 실시
  • ※ 현재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종합정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자체점검 대상,
점검자 자격
및 점검방법
1. 작동기능점검
  • 대 상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영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자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방 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2항규정에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2호)
2. 종합정밀점검
  • 대 상 : 1)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3)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소방기술사
  • 방 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2항규정에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2호)
자체점검 수수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
벌 칙
  • 사법처리(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10호 및 시행령 별표9 제2호 타목)
  • 소방시설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아니한자 : 100만원
    (종합정밀점검후 30일내 보고)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자 : 200만원
  • 행정처분(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2) 가목)
  • 점검을 하지아니하고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한때(법제25조제1항 및 2항)
    (1차 : 영업정지3월, 2차 : 영업정지 6년)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청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청]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처리기한 3일
구비서류
  • 1.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다운받기 (별지제14호) 다운받기
  • 2.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 3.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 4.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자격수첩)사본
  • 5. 설계도서(건축허가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6.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방시설 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소방시설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도면검토) → 결 재 → 통 보
수수료 없 음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물
1. 소방설비 신설공사 (위험물 제조소 등을 제외)
  •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 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2. 소방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공사
  •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 나)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상수구역
3.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 가) 수신반
  • 나) 소화펌프
  • 다) 동력(감시)제어반
4.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중요사항 변경)
  • 가) 시공자
  •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상호·용도·구조 또는 관계인
  • 다)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라)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 마)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
벌칙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제2항전단, 제17조2항- 1차 : 60만원,2차 : 100만원,3차 : 200만원)
행정처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사목 (7))
  •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3월, 3차 : 등록취소)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때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1월, 3차 : 등록취소)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안내]
구 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6조, 시행규칙 제14조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1.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서 1부 다운받기
  •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소방시설관리사에 한함)
  • 3. 국가기술자격증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한함)
  •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2항 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한함)
  •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가 관리또는 감독적 직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 6.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한 계약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에 한함)
  •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수장소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8.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새로이 선임한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수첩기재 → 대장정리
처리기관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수수료 없음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가.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 취급하는 시설
  • 다. 지하구
  •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마.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특수장소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법 제20조 제6항)
  • 1. 소방계획서의 작성
  • 2. 자위소방대의 조직
  • 3.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의 유지관리
  •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6. 화기취급의 감독
  • 7.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시행령 제24조)
  •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ㆍ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간
  • 신축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완공일(건축물을 사용할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특수장소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 하거나 경매등에 의하여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공동소방안전관리
(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58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
  • 다음의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가.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나. 지하가
    다.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것 또는 5층 이상인 것
    라. 판매시설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마.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중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또는 화재의 확대가 우려되는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또는 공장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24조, 공공기관의 관한규정 (대통령령))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
  • 국가 및 지장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기관장이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 소방시설관리사,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 강습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위탁시 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
벌 칙 사법처리(법 제50조 제3호)
  •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법 제53조 제2항 제3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한 사 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 (법 제20조4항)
    (신고하지 않은 자 : 1개월 미만: 3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만원, 3개월이상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00만원)
과태료(법 제53조 제2항 제5호)
  •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과태료 : 200만원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4-855-6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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