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8일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법률명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시행일 : 2015년 1월 8일(목)
3. 주요 내용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22조의 2, 시행령 제23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5000㎡이상은 1만5000㎡마다
,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마다
추가로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
또 숙박,
의료,
노유자
시설,
기숙사 등의 많은 인원이 생활
하는
취약시설은 면적과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
. (문의 :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시설지도계 054-834-3119
)
나
.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법률 제10조의 2, 시행령 제15조의 3, 시행령 별표5의 2)
화재위험 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
화재위험작업
이란
?
인화
성
,
가연성
,
폭발
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
(문의 :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시설지도계 054-834-3119
)
※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대상
1. 소화기 : 전대상 설치
2.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천㎡이상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작업장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 설치시 면제)
3.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이상이거나 지창층,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이상 작업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설치시 면제)
4. 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이상 작업장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설치시 면제)
다
. 다중이용업소 실내 칸막이 설치 시 준·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내 설치되는 실내장식물 중 '칸막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지고 이러한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준불연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
다
.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하는 칸막이는 영업장의 내부구획 재료로 구분돼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천장까지 구획하지 않는
'간이칸막이'는 실내장식물로 구분,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간이칸막이는 '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밀폐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2015년 1월부터는 지상층이라도 밀폐된 영업장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밀폐구조 영업장이란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이 30분의 1이하 일 때 해당된다.
면적 합계에 따른 개구부 요건은 ▲크기가 지름 50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없을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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