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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2020년 상반기에 법령이 개정)
작성일자 2020-06-05
작성자 명 문경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2020 년 상반기에 법령이 개정 )

 

개정사항

 

1.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제출방법

-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개정 전 30 , 개정 후 7 일 단축 )

-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작성 , 제출

 

2. 자체점검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방법

- 이행계획서 제출대상의 경우

· 경미한 위반사항 시 관계인 증빙자료 첨부

· 중대한 위반사항 시 업무 담당자 현장확인

 

* 중대 위반사항 ( 예시 )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고장으로 화재경보를 자동으로 발하지 못하는 경우

. 가압송수장치 ( 소방용 펌프 등 ) 고장으로 소화수를 자동으로 방출하지 못하는 경우

. 배관의 파손 , 누수 등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류를 차단 , 폐쇄하여 소화수를 방출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대상 현장확인

 

 

행정사항

1. 법령개정 전까지 조치명령 및 배치신고 관련 업무지침 에 따라 , 자체점검 불량사항에 관한

조치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대상의 경미한 위반사항 경우 증빙자료 첨부로 현장확인을 대신하며 ,

2. 중대한 위반사항 경우 , 필요시 자체점검 담당자가 직접 현장 확인함

3. 관계인이 셀프점검 한 대상 위주로 표본점검 실시

 

자체점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054-559-1952 으로 연락바랍니다 .

 

붙임 : 1.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문

2. 수리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3. 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서식

첨부파일 안내문.hwp [21 Kbyte]
수리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hwp [13 Kbyte]
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서식.hwp [1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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