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 관련 법령 국회 본회의 의결 관련
소방청장 대국민 보고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
6
개 법률 제
·
개정안이 오늘 국
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소방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저는 우선 이와 관련된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
월
31
일 응급환자를 이송을 위해 야간비행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출동 하셨다가 독도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그리고 아직
실종상태로 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
또한
,
그토록 염원했던 영광의 순간에 곁에 없어서 더욱 가슴 아프지만 그 분들도 그토록 애정을 갖고 헌신했던 소방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응원해주실 것입니다
.
특히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모든 소방가족의 마음임을 말씀드리며
,
국민여러분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통과와 관련된 보고를 드립니다
.
우리 소방은 내무부에 소방국이 설치된 지
42
년만인
2017
년
7
월
26
일에 소방청을 개청하였습니다
.
그리고 소방공무원법 제정
40
여년 만에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
이로서 우리나라 소방행정은 작은 국토면적과 높은 도시화율 등 사회환경에 적합한 조직체제를 완비하게 되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
독립 중앙소방행정기관 설치에 이은 소방공무원 신분 일원화가 추진하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는 소방서비스의 수준과 안전도를 균등하게 하고
,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맞게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하는 일사분란 한 대응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재난의 예방과 극복에 너와 내가 없듯이 정부도 중앙과 지방이 따로 일 수 없습니다
.
앞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
·
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증가시켜 적극적으로 지방을 도울 것입니다
.
중앙을 중심으로 모두가 협력하는 총력대응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고 전국의 위험정보를 공유하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국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안전환경은 더 복잡해지고 광역화되고 있습니다
.
과거의 전통적인 재난과 사고는 대부분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었지만
,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 간 경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소방이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일원화한 것은 시대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한 매우 큰 결실입니다
.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 오랜 고민과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견고한 체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정부가 소방을 믿고 지원하는 만큼 소방은 국민을 위해 최고의 역량을 갖추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엄중한 주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5
만여 소방공무원과
10
만여 의용소방대원은 이 점을 명심하고 책무를 이행하는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신발 끈을 다시 당겨 매겠습니다
.
내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직화를 위한 하위 법령개정 등 후속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특히
,
일일이 성함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사회각계에 계신 분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감해주신 수많은 분들께서 소방을 응원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조만간 국가직화 시대에 따라 우리나라 소방이 국민여러분께 약속하고 추진할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이면서 한편으로는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책임이고 윤리입니다
.
한사람의 무관심이나 잘못이 많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그동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음에도 소방에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더 노력하고 더 새로워지는 소방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그리고 전국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독도 헬기사고로 희생된 분들 앞에 살아남은 자로서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 숭고한 희생정신이 잊혀 지지 않도록 다섯 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
아울러 모든 순직소방인의 위업을 기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국민여러분
,
고맙습니다
.
2019
년
11
월
19
일
소방청장 정 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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