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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옥외 저장소 보유공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한 문의
작성일자 2010-11-26
작성자 명 최시명
조회수 4446

안녕하십니까?

소방사반 66기 졸업생입니다.

업무중 문의 사항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허가 당시 정상적으로 보유되었던 공지가 추후 저장소의 부대시설

설치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위험물안전관법의 몇조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태료 사항인지 벌금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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