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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소방정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
○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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