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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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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등에 관한 안내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자체검사표]
구분 내 용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련서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제출 관련서식  다운받기

처리기관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

종류


(년1회 이상 점검,

2년간 보관)

  • 1. 작동기능점검  :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소방대상물은 제외)


  • 2.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

      ① 연면적 5,000㎡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or 물불무등 소화설비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의 3조건 = 연면적 5,000㎡이상 + 11층이상 + 스프링클러 또는 물불무등 소화설비)

      ② 8종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③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④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이상인 공공기관

                ☞ (터널ㆍ지하구의 경우 → 길이*평균폭을 연면적으로 계산 )

점검결

제출대상의


방법

제출시기


  • 1. 작동기능점검 제출

      ① 대   상 : 상위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 (1급, 2급, 공공기관)

      ② 점검자 : (해당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③ 방   법 : 법에서 정하는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것

                ☞ (방수압력측정계(옥내소화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기시험기

      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 2. 종합정밀점검 제출

       ① 대 상 : 상기 종합정밀점검 대상 

       ② 시 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 단,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추가 실시 


 3. 소방시설자체점검 등(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 관계인 등에게 수리ㆍ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점검결과 제출 시 이행계획서 첨부 하여야 하고,

        수리 완료 후에는 증빙자료 첨부 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첨부 서식 8)


벌 칙
  • 1.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미실시 ,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점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 미제출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0호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3.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한자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0호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3-819-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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