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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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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상세조회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 [2015. 1. 1. ~ 2016. 8. 11]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일자 2017-04-04
분류기타
작성자 명 관리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경북소방본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2 조에 따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에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경상북도 개인정보 파일 ' 바로가기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에 관한 사항

경북소방본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및 제 18 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 3 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급박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북소방본부 보유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 활용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경북소방본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 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재 위탁 제한 ,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경북소방본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경북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법 35 ( 개인정보열람 ) 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제 35 5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 · 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삭제 요구

경북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파일보유부서에 제출하여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 해당 요구 건이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만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정정 · 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경북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37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 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경북소방본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8 호 서식에 따라 서면 , 전자우편 , 모사전송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 경북소방본부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또한 ,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 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하시거나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 (www.privacy.go.kr) 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경북소방본부에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다만 ,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경북소방본부에서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인정보 보유부서에서 파기 결정을 하고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이 때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경북소방본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정기적 직원 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 접근통제 , 시스템 설치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조치 : 전산실 ,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경북소방본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오범식

직책 : 119 종합상황실장

직급 : 지방소방정

연락처 : 054-880-6400

이메일 : bs5119@korea.kr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119 종합상황실 / 정보지원담당

담당자 : 김명삼

연락처 : 054-880-6413

이메일 : ms03032000@korea.kr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 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 (www.privacy.go.kr)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본인확인을위하여 아이핀 (I-PIN) 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 국번없이 )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 집단분쟁조정 (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 국번없이 )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1.1 일부터 적용됩니다 .

~ 2014.12.31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통합 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해 폐지 되었습니다 .

경북소방본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 우리 소방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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