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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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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훌륭히 보존하고 복잡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300만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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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공검사

이 민원사무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소방설비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건축주가 시설공사, 정비업 등록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면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표]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현장조사,보고 → 결 재 → 대장정리 → 필증교부
수수료 없 음
소방공사 감리 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 건축주가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지정하여 신고 (소방공사감리지정신고)
  • 대통령령이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정하는 특수장소의 완공검사의 경우(연면적1,000㎡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소화설비,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할 특정소방대상물, 길이 1,000m이상 지하구)
  • ※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되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 가스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설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벌 칙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5호)
  •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14조제1항) : 200만원

행정처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사목 (7))
  •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1차 : 시정명령(경고), 2차 : 영업정지3월, 3차 : 등록취소]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검사표]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20조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소방시설등 점검결과보고서 1부   다운받기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점검표 1부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 음
소방공사
자체점검의
종류
  • 작동기능점검 : 상반기에 1회이상 실시
  • 종합정밀점검 : 연 1회이상 실시하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상반기인 경우 상반기, 하반기인 경우 하반기 실시
  • ※ 현재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종합정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자체점검 대상,
점검자 자격
및 점검방법
1. 작동기능점검
  • 대 상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자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방 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2항규정에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2호)
2. 종합정밀점검
  • 대 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 및 아파트(5,000㎡이상이고16층이상)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소방기술사
  • 방 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2항규정에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2호)
자체점검 수수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
벌 칙
  • 사법처리(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10호 및 시행령 별표9 제2호 타목)
  • 소방시설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아니한자 : 100만원
    (종합정밀점검후 30일내 보고)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자 : 200만원
  • 행정처분(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2) 가목)
  • 점검을 하지아니하고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한때(법제25조제1항 및 2항)
    (1차 : 영업정지3월, 2차 : 영업정지 6년)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청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청]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처리기한 3일
구비서류
  • 1.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다운받기 (별지제14호)  다운받기
  • 2.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 3.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 4.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자격수첩)사본
  • 5. 설계도서(건축허가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6.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방시설 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소방시설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도면검토) → 결 재 → 통 보
수수료 없 음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물
1. 소방설비 신설공사 (위험물 제조소 등을 제외)
  •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 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2. 소방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공사
  •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 나)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상수구역
3.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 가) 수신반
  • 나) 소화펌프
  • 다) 동력(감시)제어반
4.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중요사항 변경)
  • 가) 시공자
  •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상호·용도·구조 또는 관계인
  • 다)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라)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 마)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
벌 칙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제2항전단, 제17조2항- 1차 : 10만원,2차 : 50만원,3차 : 200만원)
행정처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사목 (7))
  •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3월, 3차 : 등록취소)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때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1월, 3차 : 등록취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안내]
구 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6조, 시행규칙 제14조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다운받기
  •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소방시설관리사에 한함)
  • 3. 국가기술자격증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한함)
  •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2항 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한함)
  •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가 관리또는 감독적 직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 6.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한 계약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에 한함)
  •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수장소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8.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새로이 선임한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수첩기재 → 대장정리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음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가.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 나. 가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로써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 다.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아파트, 지하구, 철강등 불연성 제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 제외
2.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가.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등소화설비(CO2호스릴설비는 제외)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나. 가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
  • 다. 가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라.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t 이상 1천톤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마. 지하구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1.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 5.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6.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9.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중 행정자지부장관 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10. 법 제41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2. 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 4.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자
  •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특수장소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법 제20조 제6항)
  • 1. 소방계획의 작성
  • 2. 자위소방대의 조직
  • 3.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6. 화기취급의 감독
  • 7.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 소방계획(시행령 제24조)
  •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현황
  •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6. 방화구획·제연구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설비의 유지·관리계획
  •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 8.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9.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0. 공동 및 분임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간
  • 신축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완공일(건축물을 사용할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특수장소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 하거나 경매등에 의하여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공동소방안전관리
(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58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
  • 다음의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가.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나. 지하가
    다.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것 또는 5층 이상인 것
    라. 판매시설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마.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중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또는 화재의 확대가 우려되는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또는 공장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법 제20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령))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
  • 국가 및 지장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기관장이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 소방시설관리사,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 강습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위탁시 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
벌 칙 사법처리(법 제50조 제3호)
  •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한 사 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 (법 제20조4항)
    (신고하지 않은 자 :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00만원)
과태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
  •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과태료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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